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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8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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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해설 제공 등 정보 제공 시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근거를 없애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립 박물관의 학예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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