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하구의 생태계 복원 및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별ㆍ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법률안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생활권공원의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 사건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신진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 및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이공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과 산업안전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체류와 고용을 촉진하려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