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자 함.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조정되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나 약물 투여 후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인권 중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현대 가정의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함.

성폭력 관련 촬영물 편집 및 유포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불법 콘텐츠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차이를 해소하고 빈집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