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료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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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5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도모.
의안번호 22055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배기량 기준이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어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54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안항로 여객운송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54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과세 문제 해결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54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친환경 택시 도입 촉진을 위해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와 동일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일반택시에도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53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감면율을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53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진 취약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 연장 및 확대를 통해 자발적 보강을 촉진하고 지진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51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새로운 지원 분야 확대를 통해 농업,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49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산업단지 조성 시 담보신탁된 토지도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세제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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