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국가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 가격 통제 방식의 형평성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규정 변경을 통해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시허가 제도 도입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유도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보장하며, 임시허가 취소 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위를 방지하여 모빌리티 혁신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며, 국제사회는 더욱 정교한 관측을 권고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제 개편을 통해 농업경영체들의 조직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획득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의 알림 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으로 임차인 퇴거 시 소유자의 반환 거부 방지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유사한 기부금품 모집·접수 기능을 강화하여 일산병원의 재정적 기반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