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규정의 명확성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항해구역 설정 및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4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제한으로 시민공익활동 저해 및 선의의 공익활동 위축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및 개선 방안 제시
의안번호 22184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법률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이러닝센터 지정 및 운영 권한 부여, 이러닝센터의 기능 확대 및 지역 산업 연계 교육 및 플랫폼 구축,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이러닝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확대는 혁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훈 제도의 공정성 및 권위 유지, 국가폭력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정안 마련
의안번호 22184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 제안.
의안번호 22184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LPG 판매사업자 지원 및 안전 관리 강화로 가스 안전체계 강화
의안번호 22184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 및 의견청취 기회 확대,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 신뢰성 제고
의안번호 22184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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