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6 진행 중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 규정 정비 및 양육비채권 압류 예외 규정 마련을 통해 군인과 그 유족의 처우 개선 및 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505 진행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교육 강화와 정신건강 지원 체계 확대를 통해 군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504 진행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5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으로 방화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5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 확산을 차단하여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의안번호 22185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방접종관리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방접종은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8500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투자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형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출 범위를 넓혀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
의안번호 22184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형 주차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주차 공간 효율 증대, 이용 편의 개선, 건축비 절감 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법령의 규제로 인해 기술적 특성 차이에 따른 지능형 주차장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4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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