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밀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평가 실시 근거 마련 및 행동중재 전문가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비대면 활동 포함 및 침해 민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직접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를 통해 국회의 통제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도모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및 일부 공모주 사전 배정을 통해 합리적 공모가 산정과 장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과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신중한 폐지·완화 절차를 통해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