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01 입법예고 종료 소스 미존재(보존) 변경 기록 2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존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유: 원본 소스 미존재)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교통수단에서 차별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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