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범위 확대 및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지식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함.

전담여행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및 디지털관광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관광업계의 공정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핵물질 관리 강화와 원자로 설계 검토 절차를 개선하며,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주발사체 발사 절차 간소화 및 국가 안보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허위 광고 심사를 신속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고경력 과학자들의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고급 인재 양성과 활용을 강화하려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체계성을 강화하고, 원장의 장기적 비전 아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