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56 진행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능기부와 기술제공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고, 외국인 및 이주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555 진행 중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장비의 국제 무상 지원 및 신기술 소방장비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554 진행 중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보험 의무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553 진행 중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가속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552 진행 중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사회통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551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제약 해소 및 음주운전 관련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제안됩니다.
의안번호 2218550 진행 중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고, 국가 보조금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49 진행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육아휴직 범위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548 진행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실태 점검 의무화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8547 진행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금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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