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국제기준 준수 강화와 항공산업 전반의 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례시 지역의 특성에 맞춘 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하여 특정 생산자단체를 등록하면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연령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 및 공직 사회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체계 강화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을 강화하고 대피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의 운행을 규제하고 안전요건 준수를 강화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