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제도화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과학기술 예산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총리 겸임을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치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 편성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 요구에 따른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피해 최소화와 지역 개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국가가 안전한 처분시설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지 선정과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