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재제공하여 안전과 미관 개선,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0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위반 사실이 없는 소유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고자 제도가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000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우선 양도 및 분양전환 규정 도입과 함께 분양가격 심사위원회 설치 및 안전진단 의무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0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원 배분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0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를 통해 당원 참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00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선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0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법 개정으로 시도당 운영 자율성 강화 및 지역당 활성화 추진
의안번호 22000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시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0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무상 귀속 범위 확대 및 개발 이익 재투자 의무화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시설 확보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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