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국민 안전을 위해 원자력 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와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에너지 정책 흐름에 부응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0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운영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042 진행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0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아동의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의안번호 22000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00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재정 지원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종전 1개 주택을 2개로 분할 공급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20,041-20,050 / 20,08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