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속권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고, 중대한 범죄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을 보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을 보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언론 관련 민사 소송 승소율이 낮고, 악의적 보도에 대한 구제 기한이 짧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이 도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