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 정책 강화와 관련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 준수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게임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역별 독립 운영 확대 및 재정 책임 강화를 통해 광주와 제주 지역의 특수한 치유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해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