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5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5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개정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5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강화, 공공기관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의안번호 22185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금융 거래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안 마련
의안번호 22185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 규제 완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확대, 공공질서 유지 및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 이행.
의안번호 22185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22185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569
의안번호 22185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의안번호 22185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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