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특성에 따른 우선 지원 의무화 및 성과 보고 체계를 도입하여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직무관련성의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법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귀농 및 귀촌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불가피한 사유 시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청년인지 예산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청년의 사회 진출 초기 어려움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미치는 예산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