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강화하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 수사 특례를 확대 적용하여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 근절을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적용하고, 암장 범죄 적발을 강화하며 범행 가담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켜 재발을 억제하려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입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대상 범죄 확대와 일실이익 포함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특례를 통해 2028년까지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향후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동 재생 및 다운로드로 인한 무고한 사람의 수사 대상 배제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