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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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소유 주식 기준도 확대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3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주총회 운영 개선을 통해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3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2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주총회와 연계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6주로 확대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회사 배당 지급 주기를 연 1회 결산기 기준으로 분기 또는 월 지급으로 확대하여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7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대상 확대 및 특정 금융회사 제외 조치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86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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