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하여 우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지원 강화 법안이 의결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특화단지 내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촉진하여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 마련을 통해 재정적 지원 강화.

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우주개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마약류 범죄 이력이 있는 공무원 임용 제한을 통해 공직의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함.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성시와 시흥시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시법원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