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인접 지역 주민들의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활동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과학영재 교육을 지원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거대 정당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여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배분과 운영위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 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을 통해 유통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률입니다.

지방대학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혁신 전략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 종사자의 사망 시 현충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 없이 패륜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