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및 사업장 변경 혜택 강화와 유학생 취업 경로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산업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감사원 규칙 제정 및 개정 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감사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면제를 통해 교육 현장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여 보호 강화 및 신고 범위 명확히 함.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대학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과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으로 고령 농민들의 농지 접근을 개선하고자 함.

출산율 하락과 실질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 도입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