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여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법률안은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안건신속처리제도 심사기간 단축으로 입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광주, 대전, 대구 지역 거주자와 기업은 해당 지역 회생법원을 통해 다양한 채무 관련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 목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복리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 기반 시설 용도 변경 제도가 도입됩니다.

직장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