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연구개발 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혁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2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2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미래산업 기초과학기술 발전 촉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2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2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2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재원 규모를 확대하고 한시성을 폐지하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2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증원과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2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국위 선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고 비용 부담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2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과오납금 환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2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개선을 통해 다양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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