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경영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해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자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학생을 포함한 교육취약계층에게 발명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청소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사용계획 사전 보고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한국은행의 예산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급여성 경비 승인 범위를 축소하고 예산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