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소멸 위기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이전 제한 법안이 제안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3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국가 식량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3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만 나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함.
의안번호 22002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쌀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값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고, 수급 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며 선제적인 공급 조절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2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사회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간병 서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02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대통령령으로 금지 유형을 정하고 온라인 매체를 포함한 광고 수단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2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2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기 침체 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2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직접 범죄로 규정하여 사이버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2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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