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중단 의사와 동시에 장기기증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3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뇌사기증자 부족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함께, 연명의료중단 결정자의 장기기증 관련 규정 보완을 추진한다.
의안번호 22003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없애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3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
의안번호 22003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처벌 대상 확대를 통해 청렴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3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인 상황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3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3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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