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라남도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권 확대와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3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금리 시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되어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를 줄이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03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 설치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03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및 예산 반영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03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는 표준화된 전자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건강 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3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과 수익 균형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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