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불법정보 처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배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의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친일 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압류 금지 규정 도입되어 동물권 보호 강화됨.
공무원 자녀의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들의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범위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무원 자녀들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동물을 물건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동물 학대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