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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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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3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친일 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3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압류 금지 규정 도입되어 동물권 보호 강화됨.

의안번호 22003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자녀의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들의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3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무원 자녀들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의안번호 22003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을 물건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동물 학대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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