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중동 지역의 석유화학 수급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간호법 개정으로 현장 실습 교육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환자 안전 확보 위해 진료지원 업무 범위 확대 및 교육 과정 이수 기준 마련
의안번호 22186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후조리원 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 개정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186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시각적 왜곡 행위를 규정하고, 법 집행 기관 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절차 및 증명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 사유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22186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취소 근거 미비 문제를 보완하고,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6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공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자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안번호 22186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시설의 오염물질 유출 위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6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및 정부의 영향력 균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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