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상속인의 재산권과 부양의무 위반 시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상속인의 보호 의무 해태 시 상속권 상실 가능성을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속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흉악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수형자의 가석방 후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로 재범 방지 강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전국적인 점심식사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