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전국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합니다.

정비사업 시공자들의 채권 손금산입 특례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 보상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근로자의 직접적 업무 중단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법률 거부나 승인 시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합니다.

국회의원 발의 절차의 통일화를 위해 국회의장의 의견제시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법안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평가 및 지정 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