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출산 및 보육 관련 급여의 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국립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 보존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법률 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광물자원 탐사 시 암추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탐사와 이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무위원 등의 무단 불출석 및 이석을 방지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채무 조정 등의 특별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본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며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화와 필요시 살포 금지 조치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