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양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으로 관할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위원 임명 기간을 단축하고 회의 의결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사고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해사사건의 전문성 강화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송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재정 지원 강화와 사업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을 목표로 함.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해사법원 설립으로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판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과 간섭 사이 균형을 명확히 하여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노인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경로당 국비 지원 범위를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시키고, 주5일 이상의 점심식사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