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명시적 동의 없이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의 행정특례 적용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성 차이를 해소하고자 함.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고 농지 정책을 체계화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사업용 시설의 이전 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하여 기업 활동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군인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금융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사 확대와 민주적 사장 선출 방식 도입을 통해 공적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