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 근로자 숙소 설치 및 농약 판매 시설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허용 등을 통해 영농 활성화와 농민 생활 안정 도모.

노인 대상 사기횡령배임 등을 노인학대범죄에 포함시켜 경제적 학대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접근성 바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증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명시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취약성 해소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너지계획 개선안 제정.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 및 도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무사항 추가와 지자체 평가 의무화를 통해 현행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인 동시 작업 의무화 및 근로자 관찰을 통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근로자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