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습지 보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보호와 탄소 흡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 강화 및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으로써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특정 지역에서 저공해차량만 운행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관련 인증의 부적절 사용 증가에 대응하여 관리 강화 및 영세 업체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합의서 파기 근거 마련을 통해 안보와 공공복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드론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기존 항공안전법 내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안전 관리와 규제 혁신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상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