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관리망을 벗어난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경찰의 정보 확인 업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 증대 및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은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고,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개정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휴면예금 등 출연 의무화 및 원금 활용 확대는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로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회원 확보 기반 조성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