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섬 발전 촉진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중고등학생 기준으로 500만원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