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5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의 직무상 재해 후 재요양 보장 절차를 마련하여 선원의 재활 지원과 사회복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5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위급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5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에서 벌금 및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의안번호 22005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처리 절차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추가되어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5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우산업의 자급률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지원법안이 제정되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5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아동의 자립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5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강제화를 통해 미지정 지역의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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