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 강화 및 비용 기준 준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5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 행정대집행 비용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체납 처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5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 완화와 폐업 후에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05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함.
의안번호 22005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급증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5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한국수어 의무화를 도입하고,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5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의안번호 22005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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