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5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준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특별법안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5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주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5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 식사 지원 확대 및 경로당 부식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노인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안번호 22005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005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 중단 및 휴게시간 확대를 허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며 비상 상황 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05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5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지방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005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 피해자 포함 범위 확대 및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9,551-19,560 / 20,08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