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광고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발전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과 중소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귀농인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7년까지 3년간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젊은 층의 통신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안정화를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34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일 전 홍보 금지 및 응답률 기준 설정을 통해 선거 운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기업의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