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 토론 허용과 종결 의결 요건을 개선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6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5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 균형을 도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5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자적 의결 및 온라인 참석을 허용하여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주택수당 지급 기준을 시세에 맞춰 개선하여 군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05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회전 차량 사고 감소를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시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통해 청렴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청렴성 검증 절차가 강화되어 고위공직자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5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기준과 조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혼선을 해소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꾸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며, 조산 위험 증가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19,511-19,520 / 20,09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