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외국인의 투표 관련 규정 강화 및 투표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의 전액 부담과 지역별 특화 센터 설립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안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산시와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규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이동보조 업무 수행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영양교사 배치를 늘려 급식 질 향상과 업무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