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와 비교해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진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포함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함으로써 재활용 촉진 효과를 강화한다.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처벌 조항을 수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농업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 취득 및 사용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