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법률안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본 법안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ASF 발생 증가에 따른 사육돼지 혈액 사용 제한 및 사료 원료 사용 규제 등을 통해 가축 질병 전파를 통제하고, 축산물 품질 저하 및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을 강화하여 산불 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산림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의지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강화합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금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3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미만 거주자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수도사업자의 수도공사 비용 부담 면제 및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보궐선거 시 사퇴 시한을 30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직위남용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