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와 조부모의 역할 인정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6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높여 녹색건축 인증을 장려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6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순직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권 보장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군인 유족의 독립적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06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양육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6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생 아침 식사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전국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006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상이등급 7급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6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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